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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미있는 세금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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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 [사서 속의 세금이야기] 금령과 관련된 조세이야기(고려사 지 39 형법 금령)

사서 속의 세금이야기-19)
 

금령과 관련된 조세이야기
 

사사로이 저울과 말을 만들어 저자에서 가지고 써서 증감이 있게 한 자는 금령에 적용시켜 처리하였고, 저울, 말, 자를 써서 관물을 출납할 때에 공평치 않게 하여 자기에게 수입을 잡는 자는 1척에 장 60이고 1필에 70이며 2필에 80이고 3필에 90이며 4필에 100이고 5필에 도 1년이며 10필에 1년 반이고 15필에 2년이며 20필에 2년 반이고 25필에 3년이며 30필에 유 2천리이고 35필에 역과 유를 더하여 증감한 자는 장죄로써 논한다.

공사의 논밭을 망인하여 훔쳐서 매매를 하는 자 또한 금령에 적용시켜 처리하였다. 
 

출처: 고려사 지 39 형법 금령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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